[앵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결국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에 있는 연구직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반도체특별법.

업계와 야당은 밤낮없이 일하는 중국이나 대만 등과 경쟁하려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연구 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반대에 막혀 특별법은 예외 조항이 빠진 채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당정은 비수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법 대신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지방 반도체 공장 연구인력은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R&D센터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의도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연구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수도권에 반도체의 클러스터와 소부장 설계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데 지역별로보다는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또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완강해, 이마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