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내년 5만호 이상 착공, 2만9000호 분양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 현장 안전을 챙길 방침이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선 시설 개선, 관제사 확충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2027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개혁,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 통합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성장 차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이동수단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수주모델 발굴 등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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