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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잊은 국회, '8대 악법 철회' 野 필리버스터…'대북전단 살포 제지법' 상정

  • 등록: 2025.12.13 오후 19:07

  • 수정: 2025.12.13 오후 20:06

[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나흘 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정 기자, 필리버스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리포트]
네. 대출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 오늘 오후 4시쯤 통과됐고요.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서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사실상 되살리는 "북한 김여정 하명 종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김여정의 호통 한마디에 만들었다가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진 법을 이제는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부활시키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철회하라며 본회의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번 임시국회 4번째 필리버스터인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 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필리버스터가 막고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숨통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무제한 국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제지법'이 내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여야는 잠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 연말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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