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4명을 공소제기 했다"고 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을 포함해 내란특검팀이 공소제기한 인물은 총 27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필요성 인식을 공유했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고 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