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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자 제거하려 계엄…본인·배우자 사법리스크도 배경"

  • 등록: 2025.12.15 오전 11:21

  • 수정: 2025.12.15 오전 11:25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은 15일 "윤석열은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당선해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며 또 다른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거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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