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오늘(15일) 도청 실국장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를 성토했다.

박 지사는 "농림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안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를 "과일은 중앙정부가 따먹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해라 이런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또 "지방 재정 사정을 감안해 중앙 정부가 최소한 50% 이상 60%, 80%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광역과 기초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8%, 시범사업 대상지인 남해군이 48%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초 국회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광역 지자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을 제시해 30% 비율을 맞추지 않은 경남과 충남 등 광역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