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협의체 출범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다.
15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한미 워킹그룹은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금지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협의체 참여를 검토 중이며 외교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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