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우영 의원은 국정감사 동안 디지털·방송·통신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국민 피해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 질의와 개선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방미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 낭비 문제를 짚어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 중 상당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하며 약 4억 983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법원이 수차례 위법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같은 방식의 의결을 반복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KT 통신망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정부에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고 누락·은폐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사고 대응에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반복되는 디지털 인프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의 ‘이용자 해지권 제한’과 ‘납치광고’ 문제를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 쿠팡이 쿠팡이츠 단독 탈퇴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모바일 환경에서 회원탈퇴 메뉴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부 제휴 파트너가 이용자를 원치 않는 경로로 이동시키는 ‘납치광고’를 장기간 방치한 문제에 대해서도 방미통위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는 자리”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더 책임감을 갖고 민생과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평 주민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국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