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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 협의체'에 통일부 불참 선언…부처간 정책주도권 갈등 심화

  • 등록: 2025.12.15 오후 21:20

  • 수정: 2025.12.15 오후 21:27

[앵커]
한미 당국이 내일,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열 계획인데,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 논의를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도하는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부처간 주도권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출범하는 한미 외교당국의 대북 정책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정연두 외교부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통일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미국 측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이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 협의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지난 11일)
"이걸 정례 협의체 만들고 하는 것은 팩트시트,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불참 배경에 문재인정부 시절 운영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자주파'의 부정적 시각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았던 제2의 워킹그룹 출범에 반대한다"며 공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지만, 대통령실은 갈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북한과 대화의 물꼬 트는 과정에서 약간 갑갑한 상황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 모색 중인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노선 충돌을 넘어 부처간 엇박자로까지 표출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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