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불임금은 생존의 문제다.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강한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내수석은 "최근 나주, 원주, 동두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에 오르는 극한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임금은 기업의 선택적 비용이 아닌 노동의 대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원청은 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은 압박을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또 다시 노동자들을 고공 농성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강한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