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16일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