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곽규택 "연명치료중단 인센티브?…유족 눈물만 흘릴 것"
등록: 2025.12.17 오후 14:25
수정: 2025.12.17 오후 14:30
▶방송 : 12월 17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부산 서구동구)
민중기 특검, 전재수 의원에 관한 뚜렷한 진술 확보하고도 금품 수수 혐의 덮고 지나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편파적으로 수사 진행
특검 수사 못 믿는 상황,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
전재수 압수수색 지연, 형평성에 맞지 않아
2시간 반 동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
전재수 금품 공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경우엔 공소시효 지났을 수도 있어
일반적인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이라면 담당 수사관은 직 내려놓고 수사와 처벌받아야 될 사안
민중기 특검의 사건 뭉개기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같이 해야
부산 분위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 상관없이 전재수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
SNS상에 올라온 전재수 사진, 모든 동작이 다 손목을 가리고 있어 시계 찬 것 못 봤다
이 대통령, 연명 치료 중단하면 혜택 주겠다는 말, 과연 유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한민국 이끄는 선장으로서 품격 있는 말 해야
업무보고 생중계 이유, 대통령 자기 힘 자랑 보이기 위함 같아
본인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는 건 어떤 프로를 비교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 국민들이 탈모보다 더 큰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비만인데 다 건보 해 줄 건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당 내부 분열만 부각될까 우려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류병수>
지금 여러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통일교 게이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 어불성설이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곽규택>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특별 검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여당 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정상적인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히기가 힘들다 할 때 야당이 주장을 해 가지고 특별 검사를 국회에서 발족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 왔었고 그게 또 특별 검사의 취지에 맞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3개 특검 그거는 그냥 야당 죽이기용으로 여당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 거예요.
3개 특검을 동시에 그것도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특검을 이제 그런데 이번에 민중기 특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분명히 혐의 사실에 관한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 여당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돼 있는 금품 수수 혐의를 그냥 덮고 지나가 가지고 그게 지금 공소시효가 도과됐을지도 몰라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 특검 수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특검하고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특검 만능주의 그것은 정말 민주당에 되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병수>
전재수 전 장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보면 2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걸 기다려줬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2시간 반 정도를 밖에서 경찰들이 기다려주고 안에서는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또 그 방에 있는 보좌진이 버린 수첩을 기자가 주워가지고 경찰한테 “여기 있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곽규택>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그 당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이니까 특검에서 우리 당 쪽에 국회의원 사무실 많이 압수수색 나왔잖아요.
나올 때마다 이제 급하게 막 가죠. 가면은 이미 그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다들 뭐 움직이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고 막 수사관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 회관에 있는 의원실 압수수색하는 거는 신속하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회에 진입한 지 2시간 반 이후에서야 그 의원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하고도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류병수>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경찰이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사실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도 보면 물론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거든요.
곽규택>
그렇죠 그렇죠.
류병수>
그래서 다른 그 방에 있는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컴퓨터를 만진다?
곽규택>
못 하죠.
류병수>
다른 자료를 만진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다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면서 그걸 다 감시하고 있으면서 변호인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변호인 입회 하에 이제 포렌식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만지세요 라는 거를 용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곽규택>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물론 그 의원 회관이기 때문에 그 의원 회관 입구까지 들어갈 때 조금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회관 입구에 도착한 다음에 2시간 반을 밖에서 기다렸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류병수>
자 그냥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 통일교회에서 돈을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장관직을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백의 증거로서 본인이 장관직을 사퇴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결백하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곽규택>
뭐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렇고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나는 나의 책무를 열심히 해 나가겠다 보통 그렇게 하면서 수사는 뭐 수사 기관에서 소환을 하면 성실히 응하겠지만 내 책임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출장 갔다 오면서 바로 그냥 장관직을 사퇴하고 또 바로 또 수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석인데 뭐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된 다음에 재판 결과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1년의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듯이 국민의힘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재수 전 의원한테도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거 가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말을 한 거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있어 가지고는 당시 현금 다발을 쐈다고 하는 사진 그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무렵 통일위원회 내부 문건 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판단을 한다면 그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건 전재수 장관이건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했어야 맞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뭐 민중기 특검의 주장을 다 이해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무렵에 바로 이것을 공개를 하고 이 사건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경찰에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금품 공여 혐의는 이게 자칫 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경우에는 7년이니까 그게 2018년 9월경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검에서 뭉개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랬으면은요. 담당 수사관 검사 이거 당장 직 내려놓고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잘못된 수사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의 무슨 뭐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고 민중기 특검의 그 사건 뭉개기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류병수>
자 지난주 금요일날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부인이 전 재정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언을 했는데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인인 모 재정국장 이 모 씨가 돈다발에 대한 사진을 얘기하면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돈 다발 포장을 자주 한다.
포장을 하고 그 사진을 찍어 놓긴 찍어 놨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이 권성동 의원한테 간 사진인지 뭔지는 자기는 모르고 그게 그 사진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야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곽규택>
그렇죠 예예.
류병수>
그렇게 되면 특검이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이게 권성동한테 간 돈이다 그 사진이다 이게 다 깨지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진행 과정도 봐야 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수사할 때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 그러면 당시에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 받을 정도로 어리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고 일체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만약에 그때 이것이 공론화돼 가지고 준 사람은 양쪽에 다 줬다고 하는데 둘 다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람 진술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도 더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다툼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병수>
네 자 오늘 조선일보에 또 하나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보도가 나왔는데 윤영호 씨가 전재수 등 관련된 사람들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천정궁을 찾아와서 천정궁에서 돈을 받아 갔다 라고 특검 8월 민중기 특검 조사 당시에 진술을 했다.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이 사람들을 봤다 한데 특검은 진술 관련해 가지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겠다라는 세간의 비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곽규택>
그렇죠. 또 특정 인물을 다 이름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근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류병수>
부산 지역에는 그러면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부산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을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돌고 기정사실화처럼 됐는데 지금 부산의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곽규택>
더 이상 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시민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죠.
사실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 쪽 부산시장 후보로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거의 좀 독주를 했거든요.
후보로서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정부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뭐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것은 나중에 뭐 재판 결과가 달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부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출마의 조건은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류병수>
의원님, 의원님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면 이게 부산 지역에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보면 이 통일교 제5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관련된 사업들 이게 통일교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교 관련된 인사들이 부산 지역 PK 지역 정치인들과의 접촉이 접촉 시도가 꽤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곽규택>
PK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봐도 전국 각지에 활동했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에만 특정해서 뭐 더 통일교하고 접촉이 많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한일 해저터널 그것은 과거부터 부산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는 꽤 이야기는 나왔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하고 그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연결되는 게 한 200km 정도 되는데 뭐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도 해저터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것이 생기면 아무래도 부산 지역이 일본하고의 어떤 교류가 더 많아지면서 부산 경제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부산에서는 정치권에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가졌던 것은 맞죠.
다만 이제 그것을 대가로 해서 뭐 금품을 수수했다 이것은 범죄의 영역이니까 그것은 별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류병수>
의원님 혹시 전재수 의원 시계 찬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곽규택>
그게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SNS를 봤는데 어느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전재수 전 장관이 모든 등장하는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진만 다 모아놓은 SNS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뭔지 알고 싶어서 전재수 장관의 사진을 찾아봤는데 모든 동작이 다 똑같다 그래서 찾다가 현기증이 났다 이런 SNS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류병수>
아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못하셨군요. 사실 그게 참 누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 진짜 시계를 안 차서 잘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그만큼 많습니다. 환단고기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책갈피 100달러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이 길어 딴 데 가서 노시나’도 있었고요.
근데 어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모퓰리즘이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 부분 또 여쭤보겠지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연명 의료를 중단할 때는 인센티브 돈으로 제공 돈으로 혜택을 주는 걸 고민해 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물어봐달라고 하더라. 누가 얘기하던데 누구 얘기인데 이러면서 꼭 얘기를 하세요.
곽규택>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보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류병수>
꼭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의학 관련해 가지고도 한의학에 관련된 것도 뭐 의료보험에 넣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한의학 협회에서 물어봐 달라던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연명의료 중단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조금 위험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도 저는 봤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 뭐 그런 부분이 대통령 앞이니까 장단점이라고 했겠지 대통령 안 계셨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그 가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본인한테 이제 지금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곧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데 가족한테 연명 치료 중단하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유족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유족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시행하라 이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면은요. 이제 눈물부터 나는 거거든요.
유족은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연명 치료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으며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유족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실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류병수>
오늘 기사를 보면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연명 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숙 원장도 연명 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것인데 중단한다고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요.
곽규택>
그렇죠.
류병수>
그리고 어제 또 탈모는 생존 문제다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예예
류병수>
그런데 단어를 가려서 쓸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생중계되는 국민들이 다 보는 건데 그 조금 더 말씀을 예쁜 말조금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
곽규택>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또 정당 대표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뭐 환빠 이런 말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떠나서 그래도 생중계 중인 부처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환빠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대통령 참 서민적이고 좋아 이러실까요?
단어 수준이 참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본 외신에서는 환빠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이목 끌기 인기 영합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장으로서의 품격 있는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병수>
어제도 이런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OTT 중에 하나죠.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 라고 하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 그건 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곽규택>
이게 그러니까 왜 지금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게 의도를 잘 드러내신 것 같아요.
대통령 말 잘하고 아는 거 많지 모든 업무 보고 내가 다 생중계로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것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 많잖아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아 이게 쓰는 단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재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넷플릭스보다 재밌는지는 넷플릭스에 어떤 프로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의원님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여파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 탈모는 생존이다. 건보료 적용 검토하라 이러면 건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데
곽규택>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탈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건보 적용 늘리면 좋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지만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만 문제 아닙니까?
요새 비만 치료하는 거 주사제 굉장히 효과가 큰 주사제들이 막 나와요.
그거 다 건보 해 줄 겁니까? 뚱뚱해가지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거 다 건보로 처리하자 그러면은 건보 정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균형 감각이 필요한 문제고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거친 언행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았어요. 보니까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 양다리 뭐 파시스트적이다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나온 내용들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이비 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서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다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당무감사위가 내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곽규택>
지금 그 당무감사위의 권고는 쉽게 말해서 당 내에 어떤 검사의 역할을 하는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소를 하는 단계고요.
윤리위에서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윤리위에서의 결정을 최고위에서 또 승인을 해야 돼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1년의 지금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당무감사위에서 그런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변인도 맡고 있고 여러 당직을 맡고 있어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인데 다만 지금 민주당의 각종 그런 악법 위헌적인 법률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뭐 탱크에다가 그냥 수류탄 들고 가 가지고 던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진지에서는 우리 내부끼리 지금 총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그거하고 마찬가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자칫 또 당 내부 분열 이것만 또 부각이 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또 덮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움이 들죠.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규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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