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아무리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까지도 비판하니까 조금 물러서기는 했지만 결국은 특별히 판사를 미리 어떤 재판부에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어느 판사가 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지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내란'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본인들의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내란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했다"며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가는 것이 결국 사법부도 흔들게 되고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도 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검찰 권력, 경찰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여당이 툭하면 특검한다는 것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있는 수사 제도, 수사권은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