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예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무팀을 보내 수용자 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방문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건 셈이다.

국가인권위 실무 직원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실무팀 직원들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조사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구치소 3곳에 대한 방문조사 안건 의결을 주도하고, 법무부에 전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상임위원 결재 공문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윤석열·김건희·김용현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석방 공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조직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