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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동욱 "민주당, '살인 기계' 악법 양심 없이 밀어붙여…李도 전담재판부 만들자"
등록: 2025.12.18 오전 10:42
수정: 2025.12.18 오전 10:47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1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과 관련해 "인간의 나쁜 마음이 냉정한 법 속으로 들어갔을 때, 법은 '살인 기계'가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여권이 외부 로펌에 의뢰해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재판부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구더기는 구더기.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안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이다 뭐다 수사력 동원해 (수사) 해봤는데도 별 게 없었다"며 "이제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을 만들어 끝내 본인들 원하는 결과를 이끌겠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나쁜 마음이 냉정한 법속으로 들어갔을 때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살인 기계가 된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속내를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집권 독재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정적만 골라죽이는 법을 양심 거리낌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재판 전담부도 만들라"며 "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전담재판부로 속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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