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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우영 "쿠팡, 미국에 위험한 로비…주권 침해"

  • 등록: 2025.12.18 오전 11:13

  • 수정: 2025.12.18 오전 11:16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최근 확인된 미국 상원 로비 보고서(LDA)를 근거로 “쿠팡이 지난 4년 동안 약 150억 원의 로비 자금을 미국 정치권에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기업 규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둔갑시키는 위험한 로비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로비 지출을 전년 대비 2.5배(56억 원) 늘렸다.

올해 들어서는 로비 대상을 미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White House)·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DOS)·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 핵심 권력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매출의 99%가 한국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그 돈으로 미국 정부에 로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쿠팡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USTR과 NSC를 로비한 것은 한국 공정위 제재를 ‘한미 통상 갈등’이나 ‘안보 문제’로 비화시키려 한 것”이라며 “유통기업이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기관까지 찾아간 것은 명백한 정치적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선 ‘토종 기업’이라 주장하면서도, 불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한국 소비자와 국회를 역으로 압박하는 오만함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의 로비 행위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체계와 주권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정밀 조사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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