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국면을 두고 개인 해외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각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자금 흐름의 구조적 요인을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환율이 오른다는 식의 책임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서학개미 책임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을 개인 투자 행태로 단순화하는 해석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해외 투자를 비난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점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구조적 요인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구 부총리는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자금 수급 구조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로 상당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 투자와 금융 거래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달러화 수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환율을 직접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수익성과 분산 투자 차원의 결정일 뿐 환율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고환율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개인 투자자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향후 환율 논의에서 정책 당국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