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