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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재판 결과 지켜봐야" 반발에도…법원 "내달 16일 선고"

  • 등록: 2025.12.19 오후 15:32

  • 수정: 2025.12.19 오후 15:4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과를 확인한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그대로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고, 계엄 불법성 여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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