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법이 국방수권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하면서 발효됐는데, 주한미군을 대통령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반길 부분이죠.

반면,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미국 현지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현지시간 18일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못 쓴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자, 예산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로저 위커 / 美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장 (현지시간 17일)
"65년 연속 의회는 초당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국방수권법은 또 한미 연합사 전작권을 양측 합의와 다르게 임의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한일, 유엔군 사령부 등과 협의했단 내용을 제출하면, 두 달 뒤엔 예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여지를 남겨뒀단 분석이 나옵니다.

기대를 모았던 조선업 대미 투자에서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선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엔 "한국과 일본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고 명시됐지만 하원을 거치면서 수정된 겁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등 해외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 입김이 반영된 결과인데,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마스가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