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서 문 닫나'…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등록: 2025.12.20 오후 14:04
수정: 2025.12.20 오후 14:10
[앵커]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쿠팡 처분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공정위가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어젯밤 한 언론에 출연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선결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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