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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법부, 사과·반성 없어…'내란전담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

  • 등록: 2025.12.20 오후 15:36

  • 수정: 2025.12.20 오후 15:3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왜 지금인가"라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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