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수정 방침에 대해 "졸속, 땜질 입법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게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전국민입틀막법'의 본회의 상정 과정은 이미 절차부터 독재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소위를 하루 전 통보식으로 소집했고, 전문위원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문건’을 기습 상정했다"며 "남은 것은 토론도, 숙의도 아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현장뿐"이라고 했다.

또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하자'는 국민의힘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이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짓밟는 명백한 폭거이자 상임위 독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