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했다.

또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라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