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재판권이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재판을 빨리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무엇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늦추면 정치적 고려라 하고, 재판을 당기면 정치 개입이라 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시도, 판사 인사 구조까지 입법부가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이 판단이 정치권력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고쳐 쓸 문제가 아니다”며 “존재 자체가 위헌적 발상으로, 결론은 ‘전면 폐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