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쿠팡과 신한카드 등 여러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아주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을 상대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등도 안건으로 나왔다.

김 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이날 보고된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