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돌연 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 때문이란 해석이 있었는데, 방사청장이 이 대통령 발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듯 한데, 즉흥지시 논란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일)
"군사 기밀 빼돌려 가지고 처벌 받은 데다가 수의 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십시오."
당초 방사청은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해왔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2주 만에 방사청이 경쟁입찰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7조 8천억 규모 초대형 사업이 좌지우지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철 / 방사청장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번 안건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입장에 저희가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즉흥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확대, 범칙금 차등 부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땐 재외 공관 재배치 검토도 주문했는데,
이재명 (19일)
"발표 도중에 얼핏 떠오른 것인데 우리 나라가 재외공관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외교부는 해당 발언 이후 일부 지역 대사관 개소 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시스템이 결정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정책 신뢰도에도 영햘일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