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책의 허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동안 국내 주식에만 1억원 넘게 투자해 온 60대 A씨.

해외 증시에서 돌아온 사람만 챙겨주겠단 정부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A씨 / 국내 증시 투자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배신감을 느낍니다. 꾸준히 국내 투자한 사람한테 세제 혜택이나 현금 지원 혜택을 줘야지."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돌아와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식을 판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해 고환율을 잡겠단 취집니다.

국내 시장에서 버텨온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관련 커뮤니티에도 "탈영병만 챙기냐", "끝까지 지킨 사람만 바보됐다"는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혜택을 볼 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시큰둥합니다. 계속 오르는 달러 자산을 포기하기엔 5000만원이란 면세 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B씨 / 미 증시 투자자
"정부가 어떤 걸 하더라도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절세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귀 전용 계좌'를 신설해 활용하는 건데 면세 혜택만 받고 국내 주식으로 옮긴 뒤에,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세금 세탁용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꼼수 투자'를 막을 장치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