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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휴정…尹 내란재판은 계속

  • 등록: 2025.12.28 오후 17:38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민사와 가사, 행정재판 및 불구속 형사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29일과 30일, 다음달 1월 5일과 7일, 9일에 각각 재판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29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병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1월 5일과 7일에 걸쳐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까지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초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도 평소처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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