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은 세종시에서 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하지만 인구 정체와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세종시가 그리는 행정수도의 미래는 무엇인지, 김달호 기자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Q.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A.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주 가속도가 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123대 과제, 헌법을 개헌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의사당을 설립하는 데 956억 그리고 대통령실 설립하는 데 240억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국회 발의 중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면 행정수도가 눈앞에 훨씬 가까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건데요. 여야 국회의원 심지어는 무소속 의원까지도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라는 특별법을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이게 정치권에서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행정수도가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행정수도에 걸맞게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

A. 지금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철도입니다. CTX라고 충청권 광역 철도망이 지난 11월에 KDI의 민자 적격성 판단을 통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민자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정부청사, 그리고 정부 청사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망이 급행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시 간의 말하자면 거리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그리고 오송역 이런 데 와서의 교통 편의도 훨씬 더 나아져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도로도 지금 서울 세종 간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동시에 국회를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우리 첫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IC를 개설하는 것을 지금 행복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행복청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 불합리성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A.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내려주는 건데요. 그 교부세를 내려줄 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에 각각 나눠줍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초 자치단체에 다른 지역은 받을 교부세를 지금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제주도가 출범할 때 교부세 3%를 기초자치단체 군으로 떼어서 아주 고정적으로 교부를 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처음에는 10만이었지만 지금 40만이 지났는데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가 없는 관계로 제주도는 인구 67만에 1조 8천억의 교부세를 받는데 저희들이 인구 40만에 1159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민들은 이 교부세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세종시의 기초분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Q. 세종시 인구 증가 답보상태, 인구 80만 자족도시 목표 달성 가능성은?

A. 그것은 이제 세종시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구 추세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세종시도 인구가 지금 답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비수도권 전체가 인구가 느는 데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도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빨리 이게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느끼고 있고 저는 행정수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완성이 되고 또 CTX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나 대학을 완성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성사가 된다면 뭐 인구 80만 유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Q. 세종보 존치냐 철거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인데 세종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시민 여론 변화 있는지?

A. 세종보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49%가 그 세종보를 가동한다는 입장에 서 있어요. 반대하는 세종보를 해체하자라는 여론은 약 20% 남짓인데 사실은 1300억 원을 들여서 완공된 세종보를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세종보는 이게 뉘었다 세웠다는 그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는 그걸 뉘고 가뭄 때는 세워서 일정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수질에 관한 상태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활히 운영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걸 해체냐 존치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단체 등에서 수질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1년간만이라도 시험 가동을 해 보고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가동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냥 시험 가동도 이전에 그냥 해체하자라고 주장은 저는 성급한 주장이고 세종시민들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