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로 "2025년 국회를 마감한다"며 "국민과 국회가 함께 붉은 말처럼 힘차게 함께 뛰어가겠다"며 병오년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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