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특검 특활비 37억, 예산의 22%…법조계 "특활비 내로남불"
등록: 2025.12.30 오후 21:27
수정: 2025.12.30 오후 21:30
[앵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런데 올들어 민주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3대 특검'은 특활비로 전체 예산의 20% 가량을 썼습니다. 특활비는 원래 마약이나 안보 사건 수사 같이 은밀한 곳에 쓰는 돈이죠.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를 마칠 때까지 내란 특검은 60억 원, 해병 특검은 47억 원을,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20여일전까지 64억 원을 썼습니다.
마약, 안보 수사 등 기밀 유지에 쓰라는게 본래 취지인 특수활동비로 3대 특검은 총 37억원을 썼습니다.
전체 집행 금액 172억 원의 22%나 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특활비가 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2023년 검찰이 쓴 특활비가 예산 대비 1%도 안 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
3대 특검은 야당의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엉터리 표적 수사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던 정치 특검이 이 엄청난 금액의 특활비를 어디에 탕진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검을 출범시킨 민주당은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활비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우석 / 검사 출신 변호사
"검찰에다가 그거 공개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특검 특활비 예산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TV조선의 질의에 해병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곳에 지출했다"고 밝혔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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