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등 경쟁국과의 입찰 경쟁이 거센 가운데, 단순 성능 우위를 앞세우기보단 ‘범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능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민·관·군이 ‘원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캐나다의 유럽 안보 블록 편입 움직임이 최대 리스크로 꼽혔다.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한국 잠수함이 납기와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최근 EU의 방산 강화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참여하며 ‘유럽 우선 구매’ 기조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을 제시했다. 절충교역이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경쟁국인 독일은 캐나다의 산업 이익 환원 정책(ITB)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한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 주도로 국방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구축하고,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주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했다. 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