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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6개 산하기관 업무보고…"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

  • 등록: 2026.01.12 오후 17:19

  • 수정: 2026.01.12 오후 17:22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산하 36개 기관이 건보공단의 재정 관련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등 기관의 현안과 계획등을 보고하는 업무보고회를 갖는다.

12일 복지부는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연다.

첫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이,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질병관리청 등 나머지 산하기관이 나누어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쳥과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인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청은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 및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별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인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의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위기아동이나 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최상위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령량과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기능 확대 및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여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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