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2026년의 업무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당소 등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점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계층 법률지원 강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등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검은 중점 추진과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방지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등이 제시됐고, 대검은 흔들림 없이 각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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