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른바 똘똘한 집 한채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겨냥해 수요를 억제하고,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10억짜리도, 100억짜리도 모두 똘똘한 한채인데, 장기보유하면 똑같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해 준다"면서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겨냥한 말입니다.

실제로 5억 원짜리 집을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주인이 5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45억 원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세금은 3억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김 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제도가 정교한데 반해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때도 정부는 "똘똘한 한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진 모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집을 더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여당과 정부는 "검토 가능성을 얘기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