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외교 전략을 담은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면 비자와 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미국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에는 외국 정부의 검열과 규제를 미국의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제되는 법안을 만든 국가엔 비자와 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한 건 아니지만 최근 미 당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도높게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주 미 하원에선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현지시간 13일)
"한국의 디지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규제당국은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그 예입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인데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통상·외교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두 나라 무역 관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