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앞세운 주택 공급이 정작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연다.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강제수용과 보상 지연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근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토지와 주택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불만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늦어지거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로 실질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수용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종훈 변호사(유한법인 동인)는 주제 발제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서 ‘강제수용이 당연한 전제’로 작동하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그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구조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강제수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는 부동산·법률·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조정흔 경실련 부동산위원장은 감정평가사의 시각에서 보상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짚고, 정양현 변호사는 법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지연과 권리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은 수용지구 현장의 현실을, 이은영 부동산문제 전문가는 대토보상과 생계조합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논의의 초점은 △보상 시기의 지연 △양도소득세 부담 △대토보상의 실효성 부족 △수용 이후 생계 대책 부재 등으로 맞춰진다. 특히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출 이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추가 손실을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대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현재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이 균형이 무너진 채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집과 농토를 강제로 내놓은 주민들은 보상 지연으로 재산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실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방치한 채 주택 공급만 외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원주민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신속한 토지 보상과 함께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강제수용 개발 모델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 수용지구 대표와 생계조합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전달할 정책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