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러 가해자는 이미 징역형을 확정받았는데, 테러 지정으로 뭘 더 하려는 걸까요.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싸인을 해달라"며 접근하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뭐야! 119, 119!"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정부는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경찰도 즉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피습범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판결받아 재수사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건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단 계획이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지난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조직적 배후 있는 지 여부와, 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는지 (수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 행위가 (테러방지법 상 '테러' 정의에) 딱 부합되게 해석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국내 일개인의 행위가 테러인지.."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셀프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