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월 21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대책, 계속 망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정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패기 위한 정치질로 생각하기 때문
정부, 일반 국민을 자꾸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
민주당, 재개발 재건축 하면 누군가 이득을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 아니라는 착각
서울은 포화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한껏 풀어놓는 것 말고는 답 없어
정부,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로 만들면서 LTV 규제 강화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용산공원·태릉CC로 서울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6.27, 10.15 부동산 대책 폐지해야...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대단히 위협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엎어질 위험에 속한 지역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
결기 있게 부동산 대책 풀어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
이 대통령, 1480원을 돌파한 환율에 특별한 대책 없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지난 연말,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수십억 뿌렸고 외환 보유고 헐어 26억 달러 썼다
김용범 정책실장, 왜 실력 보여주겠다며 허세 부리고 달러 실탄 낭비했는지 사과 필요
이 대통령, 4년 전 대선 때 우리 원화는 이미 기축 통화나 진배없다 언급...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하면 돼
정부, 환율 정책의 절차 다 알면서도 돈을 뿌린 것 때문에 비판 받는 것
이 대통령, 새해 밝은 지 며칠 됐다고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낸 건 비정상
허리띠 푸르고 쓰겠다는 뜻으로 금융시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고령화 가속화, 젊은 청년들 어깨에 짐을 올리는 것
통합특별시에 40조 투입한다는 건, 지방선거용 표 노리는 것
李 생리대 관련 발언, 좋은 것만 만들어서 비싸면 질 나쁜 것 만들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무상 공급하라는 것
환경이 어려운 사춘기 소녀들은 생리대도 나쁜 것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대통령이 상처주는 발언 이해 안 돼
이혜훈 후보자, 같은 KDI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 윤리 어겨...본인이 머문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 창피하게 만들어
이 대통령, 오기 부리지 말고 이혜훈 지명철회 하는 게 맞다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윤희숙>

네 안녕하세요.

류병수>

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때리더니 이제는 똘똘한 한 채까지 때리냐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비판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이거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왜곡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다주택자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세금으로 막 때렸어요.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부상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치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오면서 계속 망하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을 정책으로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패기 위한 정치질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억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공급 하나도 안 모자라고 지금 투기꾼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굉장히 강화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의 돈이 다 서울의 강남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이어오니까 자기가 어디 살던 집을 서울 강남에 사야 된다 이런 지금 흐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럼 원래 그 세제를 왜곡해 놓은 거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똘똘한 한 채도 다시 패는 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간을 봤어요.

이 김용범 실장이 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반응을 보고 확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확정을 하거나 말거나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뭐냐 부동산을 국민 전체의 어떤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정권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이걸 정치질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와요.

해법이 안 나오고 국민들도 그걸 알아요.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올라갈 거다라는 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돌았었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는 아니다 그럴 일 없다 이랬지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어떤 정권보다도 지금 그 국민들이 더 불안해요.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 이거를 이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되는 그 딱 지점이 지금 그겁니다.

누구를 팰 건지로 고민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류병수>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발언이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질문을 하나씩 받고 있는데 이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 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상반기 중에 양도세와 보유세 개편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다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투자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근본적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했더니 인구가 늘었다.

그래서 광역 통합 재정 지원이 압도적으로 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얘기가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한다.

추상적 수치보다는 현실적 수치를 제시할 것이고 공급 확대 방안을 기다려 달라.

그리고 갖고 있던 주택을 내놓을 방안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수요 억제도 중요한데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고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세금 규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투기용 부동산은 세금 깎아주지 않는다.

주거용 집 5채가 있다고 하는데 주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놨던 10.15 부동산 대책하고 6.27 대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의 생각과 지금 오늘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희숙>

지금 6.27, 10.15 라는 그 실패한 대책하고 지금 대통령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투기까지 뭐 접대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정권이 이때까지 망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를 투기꾼으로 찍고 그다음에 패요.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류 기자님도 가격이 내려갈 집을 사시겠어요?

류병수>

아니요.

윤희숙>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집에서 내 머리를 누이고 그 살아갈 공간을 원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내 자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투기꾼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민주당 정권은 이때까지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 집을 마련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보통의 국민을 투기꾼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그 구분을 했고 투기꾼이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본인들의 잘못을 전가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투기꾼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쥐락펴락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 내가 살 집을 원하지만 나는 동시에 자산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10.15 그 대책을 보시면 갑자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 규제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 현장까지 멈추게 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내가 한 수십 년 산 집을 좀 다시 좀 고치겠다고 도심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LTV를 확 줄였어요.

그 얘기는 뭐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분들도 당신 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자꾸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말만 우리는 투기꾼만 타겟팅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6.27에다가 10.15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피해 본 사람 결국 누굽니까? 지금 실수요자 대출 안 나와서 6억 미만으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니 갑자기 계약을 앞두고 피눈물을 흘린 보통의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서울에서 지금 도심에서 주택이 공급될 길이 없는데 지금 그걸 멈추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LTV 규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동안에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주비도 지금 감당을 못해서 지금 다들 너무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보통의 국민들에 대한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안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정치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누군가 나쁜 놈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나쁜 놈을 패는 척하면서 이 가격을 억눌러야지 그러면서 무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좀 집을 집값이 내릴 집은 안 사는 거고 집값이 오를 만한 곳에 가서 집 마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본 거죠.

갑자기 LTV 70에서 40 이렇게 되니까 아무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류병수>

없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연결해서 여쭤보면 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지 그나마 지금 서울 집값 안정에 안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윤희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이분들이 정말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왜곡돼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누군가 이득을 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가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류병수>

돈 많은 사람들이다 뭐

윤희숙>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은 조선 600년 동안 여기 도읍이었고 그 뒤에 우리 70년 경제 개발 과정에서도 계속 이 상태로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포화가 돼 있는 거예요. 개발 자체가 포화가 돼 있어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서울에서 새로운 집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그 노후한 집을 다시 짓고 그 한 80에서 90%의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서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껏 풀어놓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서울은 그거 말고는 정말 단연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만들면서 그 LTV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했으니 정반대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의 신념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좀 새로 지어서 살고 싶다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욕을 해야지 우리가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류병수>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

공급 확대 방안을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슬쩍 언급한 건 뭐였냐면 용산 태릉 쪽에 신규 공급 구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지금 그냥 공급 확대 방안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 이런 그냥 추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윤희숙>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지요. 지금 그 용산공원하고 태릉 CC 같은 경우에 땅이 꽤 크긴 하지만 그걸로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는 거는 정말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 노무현 정권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원으로만 쓰겠다라고 정해진 땅이죠. 기억나시죠?

류병수>

네

윤희숙>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막 주택이 너무 모자라니까 용산공원을 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가 그때도 여론이 아주 안 좋아져서 물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미 그 용산의 큰 땅은 원래 공원이었고 앞으로도 공원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정을 내린 땅이에요.

태릉CC도 똑같이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난리가 났을 때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밀집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해법이랍시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서울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본인들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이 판정을 내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마치 해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류병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없애거나 수정해야 될 부동산 대책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숙>

지금 당장은 그 6.27, 10.15를 폐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강남에 아주 빵빵한 시행사가 붙은 사업성이 좋은 땅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권이 뭐 천년만년 가냐 그러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 지역에 지금 노후화된 주택지들은 겨우겨우 사업을 시작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류병수>

그러니까요.

윤희숙>

그런데 지금 6.27하고 10.15가 지금 그런 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엎어질 위험에 속한 그런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입니다. 아니 다입니다.

류병수>

다 죠 다. 그거는 뭐 선거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윤희숙>

근데 그런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제발 6.27, 10.15 대책 풀어달라고 결기 있게 얘기한 정치인 한 명이라도 있어요?

류병수>

뒤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윤희숙>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결기 있게 대통령한테 이건 지금 우리 텃밭을 못 살게 구는 정책입니다라고 당장 풀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들을 계속 뽑아주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뭐 재개발 재건축 엎어지거나 말거나 6.27, 10.15에 대해서는 나는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대책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이제 환율 관련 해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이거 바로바로 들으니까 좋네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 질문을 받았어요. 어제죠. 어제 환율이 지금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출발로 그렇게 했는데 이 질문이 있었어요.

1480원을 돌파한 환율 대책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했네요.

윤희숙>

네

류병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시행 중이고 성장은 회복했는데 환율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합니다.

일본에 비하면 평가 절하가 덜 됐다. 지금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는 원상 회복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일단 일감이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할 게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윤희숙>

첫 번째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도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정말 믿었다면 지난 연말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뭐 수십억을 저 시장에 뿌린 거 아니에요?

류병수>

그렇죠.

윤희숙>

그리고 외환 보유고 헐어 가지고 개입했죠.

그래서 26억 달러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상 복귀됐잖아요.

환율은 그러니까 이런 개입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지금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왜 그럼 그 많은 외환 보유고를 헐었는지 그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왜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린 다음에 그 많은 우리 달러 실탄을 낭비했는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지금 사과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대책이 있었다면 했을 것이다.

정말 저거는 뻔뻔한 얘기예요. 두 번째 대책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저분은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원화는 이미 기축 통화나 진배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경제수석을 비롯해서 당시에 민주당 캠프에서는 정말 연일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기축통화다.

류병수>

아 네

윤희숙>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원화의 그 영향력과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책이 왜 없어요? 저 미국하고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하면 되죠. 지금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가 EU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기축 통화와 진배없으면 상설 통화 수와프 체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이 한국 돈이 기축통화라고 우겼던 분이 지금 와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때 이재명하고 지금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국민들한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자 이제 IMF에서도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 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25배에 이른다 뭐 이렇게 보고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윤희숙>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쓰여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 달러를 밖으로 나가는 달러의 양이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 서학개미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갈까요?

미국 시장에 있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는 그렇게 그분들 보시기에 미래가 있는 기업이 없어요.

류병수>

많지 않다는 얘기

윤희숙>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수출 기업의 아주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거든요.

넷플릭스라든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을 바꾼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그 서학개미들을 자꾸 뭐 이렇게 비난하는데 왜 자꾸 달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본 경제 체질 자체가 대단히 약화돼 있다는 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조건을 좀 근본적으로 체질을 좋게 만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불안이 줄어들 텐데 지금 정부가 정권 바뀐 다음에 한 일이 뭐 있으신지 기억하시겠어요?

체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 했냐면 돈 뿌리겠다는 얘기

류병수>

돈 뿌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헐어가지고 환율 방어하다가 그냥 단기적으로만 방어하고 다시 그냥 원상태로 복귀되고 그것만 기억나네요.

윤희숙>

그러면서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 재정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류병수>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윤희숙>

그렇죠. 그런데 마중물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일을 위한 마중물이어야 되는데 잠깐 쓰는 건데 지금 그런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그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물론 그 펀더멘탈 자체도 길게 보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류병수>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환율 상승 추세를 환율이 높아지는 이 추세를 막으려다가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이 약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장 성장 속도도 떨어질 것이고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정부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그냥 대응책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식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숙>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약간 불안해하시면서도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의 수출 단가가 달러로 따지면 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수입 물가 때문에 물가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환율을 환율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환율을 어딘가 수준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막겠다 또는 그 위로 막겠다 이렇게 하면 외환 보유고만 거덜날 뿐이지 이 흐름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은 어떨 때 개입해 정부는 어떨 때 개입해 그거는 잠시의 변동성 때 이게 일시적으로 튈 때 있잖아요.

그게 튀는 동안 많은 금융기관이 뭘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여기 밑으로 또는 요 위로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정말 많은 투기꾼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저게 정부의 그 뭐랄까 정부의 방침이구나 지난 연말에 우리가 그걸 노출한 거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보다 환율이 더 높아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지금 돈을 풀어 아 그게 이제 투기꾼들한테는 다 보인 거죠.

외환 시장에 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어떤 정부가 개입하는 그 원칙은 아주 심한 변동성 제자리로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연말에 그걸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날리고도 새 해가 바뀌자마자 다시 환율이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올라가는 추세로 보일 때는 그럼 정부가 들어가서 돈을 막 퍼부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체질에 비한 그 환율 수준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고 게다가 그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걸 막겠다고 외환 보유고를 헐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에 정부가 그 개입해서 수십억 불을 지금 딱 그 외환 보유권을 헐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런 abc를 다 알면서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환율 정책의 abc를 다 알면서도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지금 돈을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와서 대책이 없다니

류병수>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올해 지금 1월 초까지 해왔던 환율 정책을 쭉 보면서 대통령의 보면서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얘기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시행 중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윤희숙>

부동산하고 환율하고 똑같은 거죠. 부동산하고 환율을 큰 방향에서 맞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유연한 도구를 쓰는 것은 우리가 실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환율은 똑같이 뭐냐 하면 큰 원칙이나 방향 없이 그냥 정치질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용이 아니죠. 그냥 정치질입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뭐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풀겠다는 얘기죠. 추가 경정 예산을요. 자 그러면서 문화 예술 분야를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냥 한 분야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보니까 오늘 또 기자회견 문답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나이와 관계없이 2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주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결국은 세금 푸는 거 아닙니까?

윤희숙>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절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크게 짚어보면 추경이라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돈을 쓰다가 안 된다는 판단이 들 때 새로운 고친 예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새해 밝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지금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꺼내는 게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채권시장에 지금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국채 금리를 올렸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놀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채무 수준이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나라인데도 지금 1월달에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허리띠 푸르고 쓰겠다라는 걸로 금융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어깨에다가 그냥 막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나온 얘기가 특별 통합시에다가 40조 풀겠다고 얘기했죠.

류병수>

그렇죠 40조.

윤희숙>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필요한 돈은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거고 필요한 특별 통합시에 하면 어떤 어떤 용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러면 청년들이나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지방선거 다가온다고 액수부터 얘기했어요.

40조 이거는 뭐 그냥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방에 돈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1월달에 추경 그 특별한 용도도 없이 뭐 문화 예산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부터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추경부터 얘기했어요. 1월에.

류병수>

예산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윤희숙>

그러니까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규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구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그 재정 파괴자의 역할을 하고 나선 거예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러니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이 매일 떨어지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에서는 아 이 나라 못 믿겠네 이런 식의 인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환율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저 나라의 돈이 앞으로 어떻게 믿을 만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것을 막 파괴하고 있는 거죠.

류병수>

의원님 그래서 이것도 또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추경 얘기하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구매 이용권으로 해서 연간 16만 8천 원 정도로 생리대를 무상 생리대를 제작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무상 공급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그게 아마 저 지난 업무 보고 때 생리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우리 생리대가 질이 좋아서 그렇지 비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오기를 부르시는 거죠.

결국 비싼 것 때문에 좋은 제품 때문에 비싸다면 싼 걸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해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지금 오기를 부리느라고 이혜훈 건도 그렇고 이 생리대 건도 그렇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외국 여행 가잖아요.

외국 여행 갔다 오면서 생리대 사재기 해 왔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류병수>

아니 저는 모릅니다.

윤희숙>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면 맞아요. 싼 것들도 있는데 질이 나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가면 올리브 땡 뭐 이런 데 뭐 편의점 이런 데 가면 다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해요.

원 플러스 원 또 할인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 생리대가 품질하고 가격하고 했을 때 대충 이제 이 정도의 질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근데 외국에 나가서 더 조금 싼 걸 보여도 사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품질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평균적인 수준에 대한 기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도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만 만들어서 비싸면 나쁜 거 만들어서 저 어려운 친구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저 사춘기 소녀들이 집안이 어려우니 생리대도 나쁜 거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류병수>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품의 질이 너무 높아서 비싸니까 40% 가까이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기업은 고급화해서 비싸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좀 싼 거를 사서 그냥 무상으로 주라 이 얘기죠.

윤희숙>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라 그게 뭐냐 한참 크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너네는 그 2급 생리대 써라 이런 얘기를 왜 대통령이 굳이 하는지 그게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자기가 옳았다는 거를 오기를 부리느라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류병수>

아 왜 이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KDI 출신이지 않습니까?

윤희숙>

그러니까 제가 정말 KDI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직업 윤리를 이혜훈 후보는 지금 정반대로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KDI의 직업 윤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도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 비망록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같은 당 출신 정치인들을 뭐 낙선 기도를 해달라 이거는 거의 무슨 예전에 우리 사극에서 보는 방자 행위잖아요.

뭐 교태전 밑에 뭐를 심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아 이게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훌륭한 분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이 머문 모든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이 인사는 통합이라는 말로 씌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단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건지 지금 이상해진 거죠.

저는 이거를 계속 아까 생리대 얘기하고 똑같이 국민들 상대로 내가 옳았다고 오기 부리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가 빨리 지금 지명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기 부리다가 지금 자꾸 자기 무덤을 파는 거거든요. 지금 이혜훈 이것도 똑같아요. 잘못 지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막아라 지명 철회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