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책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의 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쌀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쌀값이 요동칠 수도 있는건데, 정부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kg짜리 쌀 한 포대에 6만원을 넘습니다.

정영자 / 서울 용산
"쌀값이 예전에 비해서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잡곡을 많이 시켜요. 많이 섞어요."

지난해 4분기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인 데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영향이 큰데, 정부가 새로운 수급관리 방식을 꺼내들었습니다.

논 2만ha에 ha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계약을 맺은 뒤, 여기서 생산된 쌀은 가공용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산 1000억원을 추가로 들여 약 10만톤의 쌀을 미리 격리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비상시에 가공용을 밥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엄지범 /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시장이 쌀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급 조절용 벼를) 2만에서 3만 헥타르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생산을 줄인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또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쌀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공급 축소 카드를 꺼내든 정부는 올해 초 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거둬들이기로 한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을 늘릴건지, 줄일건지 눈치만 보는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애먼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