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전국지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강석 기자가 만나 행정통합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최근 대전·충남에 이어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지방 행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합리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마련해서 서울 중심의 행정을 좀 더 지방 분권화 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정부 지원책에 대한 평가는?

A. 통합특별시를 위한 교부세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부세 재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결국은 다른 데를 다 줄여서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게 진정으로 정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재정 정책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토도 없이 쏟아붓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지방 정부하고 그 다음에 국민적 동의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통합돼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선거 앞두고선 다 줄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선거 전략 아닙니까?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되죠.

Q. 비통합 지역은 소외?

A. 아니 어느 나라에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 특별시를 해놓으면 그럼 특별시가 아닌 데는 그거 정말 특별한 데네요. 이거는 몸과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재원을 몰아주면 정말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말고 강원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영남 지역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몫이 전부 다 특별시에다가 몰아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더더욱 그 어떤 낙후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심화되는 열악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통합이든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Q. 올바른 지방 분권은?

A.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지방자치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행정 체제를 갖고 행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거는 중앙 정부가 혁신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중앙에서 쥐고 보조금 공화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 정부를 사실상의 통제하고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재정 운영의 기본 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특별시를 만들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지방에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Q.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A.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졸속적인 행정체제 개편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인천에 아주 치밀하고도 합리적이고도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미 3년 반 전에 불합리한 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통합하고 분구시키고 이것을 추진했고 이것은 주민 동의 구의회, 시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법까지 다 통과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돼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구를 조성하는 데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이 모든 걸 3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출범을 합니다.

Q.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