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통령의 마름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회의를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대통령 발언의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다”며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법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환헤지 운용을 거론하며 정부가 기금 운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작년 말 국민연금의 막대한 금액을 환헤지 용도로 풀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먹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는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전 국민 노후자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을 손에 쥐고 전횡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의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그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해 온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가 시장에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전 의원은 “‘연못 속의 고래’가 갖는 위험 때문”이라며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결정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급격히 기금이 감소할 때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기금운용 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부터 싹 바꾸어야 한다”며 “아래 명단 중 도대체 누구한테 노후자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를 만만하게 만들어놓고 멋대로 흔들고 있다”며 “노후빈곤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는 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