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경고를 정부·여당이 무시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통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 합의라고 자화자찬해 온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도록 설계돼 있었음에도,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하나로 관세 인상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시부터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 결과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국회에 신속 처리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 뒤통수 맞은 이재명 정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후 ‘핫라인 구축’을 자랑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관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끈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APEC 이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온갖 찬사를 쏟아냈지만, 정작 이를 이행할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2차 내란 특검법은 신속 처리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속 빈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이 나왔다”며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단순한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