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한 판사 20명을 하위 법관에 선정했다.

A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출석하자 “아이 씨”라며 욕설을 하거나, 재판 중에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기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B판사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다 똑같은 사기꾼’이라며 유죄 예단을 드러내거나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종전 재판장 결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당사자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자 “1분 주겠다”고 한 뒤 “50, 30, 10”이라고 초를 재거나, 가정폭력 사건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눈 속에 비친 ‘눈가 이슬’이 진심을 말해준다”고 판결문에 기재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편파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들도 있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되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한 재판으로 귀감이 된 우수 법관 72명도 함께 발표됐다.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은 1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2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