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여권 주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의,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간 국민 안보 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이라며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따져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쿠팡이 발표한 3,000건에 비해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반박이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늑장 발표 대응과 국민 안보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 결여가 오히려 쿠팡에게 터무니없는 빌미를 주었다"며 "쿠팡이 조사를 방해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정부에 당당히 반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쿠팡 국민 안보 위협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국외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내부자 계정 관리, 클라우드 보안 수준, 사전 취약점 대응까지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가 드러낸 문제 지점을 그대로 제도에 반영한 최소한의 예방 입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