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 특히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설탕음료세’ 또는 ‘청량음료세’로도 불린다.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 부담금를 도입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전날인 27일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는 설탕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설탕세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활용처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이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 건강 지원(85%), 필수 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이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