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4년 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주택 매물)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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