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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26.01.29 오후 14:24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이어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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