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하자 해당 판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과거 판결까지 문제삼았습니다. 늘 자신들 마음에 드는 판결만 재판부가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면,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은 왜 있을까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1차 특검 수사 한계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 판단을 향해선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2의 종합 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율사 출신 의원들도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1심 판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보고 놀랐는데, 지귀연보다 더 한 슈퍼 지귀연이 나타난 거죠. 최소 2년 반 정도 선고하는 게 맞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당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해당 판사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사법부 또한 내란의 방조자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과거 판결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판사가)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했던 강용석의 발언 무죄 때린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다른 논평 없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고독한 결단의 표정을 지켜봤는데…최대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탈탈 긁어 모아서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권 의원은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